경찰, 차가원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에 대해 30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차 대표의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청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법원의 판단이 나온 단계는 아니며, 혐의도 수사와 재판을 거쳐 확정된다.

경찰이 보는 핵심은 242억원 선급금

경찰은 차 대표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맺고 242억원의 선급금을 받은 뒤,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IP는 이름, 초상, 공연, 굿즈, 팬 플랫폼 등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는 이 권리를 바탕으로 공연 송출, 상품 제작, 팬 커뮤니티 운영 같은 계약이 이뤄지는데, 이번 사건은 그 선급금이 계약 취지대로 쓰이고 집행됐는지가 쟁점이다.

연합뉴스는 경찰이 차 대표가 다른 업체와 이미 맺은 계약이 가까운 시일 안에 끝나기 어렵다는 사정을 숨긴 채 노머스와 이중으로 계약했는지, 또 사업을 실제로 수행할 준비가 된 상태였는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차 대표는 지인과 서로의 주택에 전세 계약을 맺기로 하고 보증금 54억원을 받은 뒤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고 보도됐다.

차 대표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차 대표 측은 앞선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연합뉴스의 지난달 보도에 따르면 차 대표 측은 노머스를 속이려는 고의가 없었고, 계약 이행이 어려워진 뒤 선급금을 반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노머스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한국경제 보도에서도 차 대표 측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현재 확인된 사실은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다는 점과, 당사자 사이 주장이 크게 엇갈린다는 점이다.

엔터 IP 계약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사건이 기업 기사로 중요한 이유는 단순한 연예계 논란을 넘어 선급금이 큰 IP 계약의 신뢰 문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올라온 노머스 주주총회 소집공고를 보면 노머스는 아티스트 IP 사업을 주요 성장축으로 설명해 왔다. 이런 사업은 기획사, 아티스트, 플랫폼 회사가 서로의 권리와 일정을 믿고 돈을 먼저 집행하는 구조라서, 계약 이행 가능성과 기존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거래 상대방과 투자자 모두 부담을 떠안게 된다.

다만 지금 단계에서 기업 가치나 피해 규모를 단정해 말할 수는 없다. 경찰의 영장 신청은 수사의 한 절차이고, 검찰의 청구 여부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이후 수사 결과가 차례로 확인돼야 한다. 투자자와 업계 관계자가 볼 지점도 여기에 있다. 확인해야 할 것은 누가 더 큰 목소리를 내는지가 아니라, 계약서와 자금 흐름, 권리관계, 선급금 반환 또는 이행 가능성이 수사와 법정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다.